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최    일    섭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시·군·구 단위의 전달체계 개선

1. 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2.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Ⅲ.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위상

Ⅰ. 문제제기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른바 서비스 전달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마련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는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s), 사회적 급부(social provisions), 서비스전달(social service delivery), 재정(finance)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삼아,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무슨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수혜자격요건의 설정, 수혜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포함되는 것은 바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Neil Gilbert and Harry Specht,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 - Hall Inc, 1974), p.29.

서상목·최일섭·김상균,「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서울 : 한국개발연    구원, 1988), p.16.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가까이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 업무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논란의 초점은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의들이 대부분은 정부의 복지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부서가 난립되어 있어, 실무파악, 대상자의 파악, 복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 구심점을 잃고 있고, 부처간의 업무 조정 및 협조 기능이 미약하다.

둘째, 복지수요를 갖고 있는 개인, 가정, 취약계층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이며, 어떤 통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세째, 공공복지 행정체계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자들에게 개별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네째, 공공의 복지체계는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경직성, 획일주의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보다는 임기웅변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대처는 물론, 근원적인 치료가 미흡하다.

여섯째, 사회복지행정의 최일선기관은 내무부의 일반적 지방행정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조차 긍지를 갖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간복지부문의 전달체계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민간복지기관들은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정부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둘째, 민간부문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과 불가분의 관계 때문에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참여의식이 낮아 주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세째, 민간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비전문인력으로 충당되고 있어 관리운영능력이 약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로 말미암아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네째, 민간사회복지기관들간에 복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나 서비스의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체 활동이 미약하며 서비스의 중복, 누락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저에는 자원의 부족, 복지의식의 결여, 지식 및 기술의 부족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미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서비스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그들의 욕구조사마저도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경우에는 아무리 자원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 중심(community based)으로의 체질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지역사회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개선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Ⅱ. 시·군·구 단위의 전달체계 개선

1. 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사회복지대상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그 조직적 환경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복지수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조직적인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방일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공사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대상자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한편, 모든 복지대상자들은 일시에 여러 사회복지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는 것이 보통이다.  영세민의 경우에는 저소득에 따른 생계유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택, 가구원(家口員)의 탈선, 교육의 기회, 가족서원간의 불화, 사회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부조 서비스와 동시에 다른 공·사 복지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심신장애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애와 관련한 의료적 서비스는 물론 재활에 필요한 특수교육, 직업훈련, 사회적응 등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지대상자 한 개인이나 가족을 두고 보더라도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복지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 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시·군·구 단위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부분(sub-system) 혹은 단위(unit)를 구상하는 복지기관들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단위조직이나 몇 개의 단위조직들로 구성된 협력체(연합체)가 맡은 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자원의 낭비,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은 물론 복지대상자의 치료와 재활에 역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펄만(Perlman)은 모든 사회복지기관은 복지대상자를 돕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현성적인 기능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Robert Perlman, Consumers and Social Services,(New York : John Willy, 1975), pp.103-107.

① 초입기능(初入機能, entry functions)

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수요를 지닌 주민들(prospective users)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홍보와 교육활동을 해야 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대상자들에게 이의 소재를 알려 주어야 하고, 복지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복지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② 책임기능(accountability functions)

사회복지기관은 복지대상자의 문제를 사정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찾아내며 복지대상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지대상자를 타기관에 위탁하고 그 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위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우해 대변자(advocate)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기능(provision of services)

이 기능은 사회사업가와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주어지는 특정한 형태의 도움, 예컨대 개별지도사업(casework service), 재활 서비스, 법률구조사업, 재정적 부조 등을 말한다.

④ 계획 및 통제기능(planning and control functions)

이 기능은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사회 복지수혜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새로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여야만 한다.  지역사회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발견되었을 때, 사회복지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있는 타기관과 공동협력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이들 욕구에 맞도록 자체의 서비스를 조정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펄만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과 같은 기능과 과업은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회복지 기관이란 매우 드물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들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client oriented service)를 그 존재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사 복지기관에게 볼 수 있는 관료주의, 경직성, 행정편의주의 등이 왜 개선되어야 하는가는 그것이 복지대상자를 우선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앞 절에서 살펴 본 전제조건을 수용하여, 시·군·구 단위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무소는 미국, 일본 등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제국에서 이미 이 조직의 효과가 입증된 이상적인 전달체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를 시·군·구 단위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대두되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타성 때문에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제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실현이 현 김영삼정부에 의해 공약되었고, 이른바 문민정부에서 정부의 권위적인 요소가 어느정도 해소되리라는 전망에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립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987년 당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준비 될 당시에 사회보장부문의 공적부조 분과위원회에서는 공적부조서비스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필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지만 이의 설치에 따른 보건사회부와 내무부간의 행정기능의 분담, 건축에 따른 비용문제, 일시에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등이 정부측 위원들과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위원들의 반발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대신 시·군·구와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이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케 하고 이들의 업무성과를 평가한 후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재론하자는 “타협안”이 공적부조 분과위원회의 최종안으로 확정되게 된 것이다.

그 후 당시 노태우대통령은 「6.29선언」1주년 특별 TV연설에서 영세민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에 4,00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에 1단계로 2000명의 요원이 배치되었으나, 그 후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2000명의 배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1989년 총선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가 당시 정부와 민자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에 마련된 제7차 국가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또다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제기되어 사회보장 분과위원회에서 제7차 5개년계획 기간동안에 전국 5개 시·군·구 지역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다.  이 취지에 따라 보건사회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김영삼정부가 집권한 이래「신경제 5개년계획」이 새로 입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사회복지사무소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회복지사무소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중앙 상부조직, 그리고 시·도 단위의 중간조직이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관심은 시·군·구 단위의 전달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상부조직)을 보면, 현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문제는 몇 개의 중앙정부 부서에 의해 분할 관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사부의 사회국, 의료보험국, 국민연금국, 가정복지국에서 교육부의 경우 보통교육국에서, 건설부는 주택국에서, 노동부는 직업안정국, 직업훈련국, 노동보험국 등에서, 그리고 법무부는 법무실, 보호국, 교정국 등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다양한 서비스가 여러 부처에 의해 분할 관장되는 이유는 행정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면 불가피할 지 모르지만,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의 상실로 인한 혼돈감과 불편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부서의 종합조정은 결국 행정부의 수뇌인 국무총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사회복지서비스 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다.  시·도 단위에서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청을 설치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

서상목·최일섭·김상균, 전게서, pp.147-150.

상게서, pp.151-152.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전문적 성질을 갖고 있는 반면, 내부무의 업무는 일반행정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동일기관으로 통합되기 어렵다.

둘째, 내무부의 관료는 일반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수시로 다양한 업무수행 부서로 로테이션(rotation)되는 것이 관행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자와 수혜자간에 지속적인 전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인사특성은 내무부의 인사관리원칙에 잘 맞지 않는다.

세째, 기존의 시·도 단위 지방행정에 편입되어 있는 사회복지 행정요원들의 승진기회 부족, 사기저하, 그리고 자긍심의 결여와 같은 문제점들 중 일부의 원인은 내무부의 전달체계라는 데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째,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의 내무부 지방조직으로는 이러한 행정수요의 증대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파악이나 그들의 사회복지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도 독립 행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문제의 파악에서부터 정책수립 및 평가에 이르는 소위 정책의 전과정은 일사분란한 과정이 되어야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과정은 정책수립 및 평가의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의 보사부와 집행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의 지방조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부서의 정책의도가 정확하게 집행부서로 연결되기 어렵고, 정책의 실시 결과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평가의 결과가 다시 정책부서로 환류(feedback)되는 데에도 그 연결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사부의 행정체계를 상부구조에서 하부구조 또는 하부에서 상부로 원활하게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다.

시·군·구 단위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방화시대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를 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3과 1계 8담당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그림1 참조>

소장은 1명으로 계급은 4급<관리관>으로 하고, 과장은 5급(지도관)으로 하며, 담당은 6～8(담당관)으로 또 6～9급의 일반직을 둔다.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의 조직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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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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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조과  □(1)    □ 사회복지과  □(1)    □  접수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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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호담당(6)    □□ 사회사업담당(3)    □□ 접수담당(2)  □  서무계  □(2)

□□ 사회    ″  (2)    □□ 자원관리담당(2)    □□ 의뢰담당(2)  □□□□□□□□□□□□

□□ 구호    ″  (1)    □□ 사회보험담당(1)

주 : (   ) 안은 인원

<그림1>에서 나타난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사무소당 25명이 되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1인당 615케이스, 사회복지사무소당 최소 3,600케이스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각 과 및 담당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사회부조과

1) 생활보호담당

취로사업 담당, 원호대상자 관계업무, 의료보호환자 관리

2) 사회담당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행려병자·행려사망자 처리, 부랑인 담당

3) 구호담당

생보자, 영세민 및 재해 등의 구호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

1) 사회사업담당

각종 상담업무,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요보호여성 및 청소년 선도업무

2) 자원관리담당

지역사회 모금운동,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3) 사회보험담당

의료보험, 국민연금 관련사항의 처리

접 수 과

1) 접수담당

내방한 보호대상자의 욕구파악 및 부조 여부의 판정

2) 의뢰담당

전문사회사업기관에 대한 의뢰케이스 담당.

시·군·구에 설치할 사회복지사무소는 행정구역의 면적과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가구수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에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집단영세민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또다른 일선조직(out-reach)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에 사회복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는 출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를 A형이라 하고, 대도시의 영세민 집단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게 되는 사회복지출장소를 설치한 사회복지사무소는 B형, 그리고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관할하게 됨으로써 출장소가 필요한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를 C형이라고 분류한다면, 전국의 123개소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유형별 분표는 다음 <표1>과 같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유형별 분포

<표 1>

유 형	사 무 소 수	직 원 수
A B C	46 16 61	1,219 454 2,420
계	123	4,093

Ⅲ.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위상

앞에서 제안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문인력은 두말할 나위없이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다.

1993년도 1월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서울 325명, 부산 188명, 대구 143명, 인천 52명, 광주 94명, 대전 97명으로 6대도시에 89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9개도에는 경기 134명, 강원 104명, 충북 98명, 충남 186명, 전북 302명, 전남 315명, 경북 209명, 경남 189명, 제주 45명으로 전국적으로 2,500명이 배치되어 있고, 1993년 10월에 500명을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건사회부,「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편람」, 1993, p.6.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는 ①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②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③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④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⑤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업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동은 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게 되면 이들의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 해당 지역의 일반 사회복지대상자까지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맡고 있는 지역의 복지욕구 내지는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경제여건이 호전되게 되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들 사회적 욕구는 경제적인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사업 뿐 아니라 사회병리적인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사업가(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상당부분이 공적부조대상자에게 구호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사회의 마약문제, 비행문제, 가정불화,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등 사회부적응과 관련된 이른바 사회복지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공적부조 업무는 별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전문사회사업가(예컨대 사회사업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이제는 대학에서 사회사업 혹은 유사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석사학위를 받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사업가들은 공적부조가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업무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상대로 업무를 계속한다면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무소와 같은 전문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며,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모든 복지업무가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완전히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가정불화 등의 문제 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일반복지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는 사회복지사무소로서는 업무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에는 특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 사회복지기관이 존재해야 하며, 이들 기관들과 구조적인 업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일하게 될 사회복지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자기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책임성이란 제한된 복지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에 대해 정당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사무소는 그 책임성에 충실할 때에 존재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활용은 신한국 정부가 착수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복지과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